경기리포트 전경만국장

【수원인터넷뉴스】한국 정부가 최근 쌀 개방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농민단체가 식량주권을 위한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쌀 개방에 따른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쌀 개방에 따른 대응책과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1. 한국인의 식량 ‘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지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70년대 이전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의 자급률은 어려웠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다수확 벼 품종 개발과 보급 등으로 쌀 자급 문제는 해결되어 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늘어나는 밀가루 소비량만큼이나 줄어든 쌀 소비량 때문에 80년대 말에 가면 쌀의 보관 창고 증설이 중요이슈로 들어섰으며, 동시에 지난 1986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의 새로운 다국간 무역 협상을 위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됐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관세,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지적 소유권, 천연자원, 무역 관련 투자 등이 협상 대상으로 채택됐다.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됐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쌀 생산 문제는 깊은 고민거리가 됐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선거가 반복되면서 쌀 개방화 문제는 언제나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세화 대신 의무수입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해마다 의무수입의 양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농민들은 지난 20년간 정부가 의무수입을 하는 동안 쌀의 경쟁적 판매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쌀 시장 자체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늘어난 밀가루 소비와 식생활의 패턴 변화는 쌀의 소비를 급속하게 감소시켰다. 여기에 쌀의 생산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벼농사의 규모화와 벼품종의 꾸준한 개발 덕에 농지 자체는 줄어 들었지만 생산량은 과거보다 약 1.4배 정도의 식량증산이 가능해진 것이 2,000년대 초반의 문제 이었다.

40만t에 달하는 의무수입량과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증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것만의 문제 이외에도 쌀을 보관하는 보관비용 자체도 급속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보내 남한의 쌀 수급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도 있었으며, 쌀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여 생산량을 줄이려는 정부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쌀 생산과 판매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됐다.

박근혜 정부도 이 문제에 있어 깊은 고민의 흔적은 보인다. 의무수입량을 더 늘리는 것과 개방화를 통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한 것인가에서 박근혜 정부는 400% 관세를 앞세운 개방화를 선택했다.

현재 우리니라의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쌀시장 개방화 선택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의무수입량을 턱없이 늘려도 남는 쌀의 문제는 또다시 정치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의무 수입한 쌀만큼 남아도는 쌀로 인한 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또다시 퍼주기 논란을 감수하면서 북한에 쌀을 공짜로 주는 것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쌀의 종류의 의무수입량을 정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의무 수입되는 쌀은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우리가 먹는 쌀과 같은 종인 자포니카 계열의 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세계 쌀 유통시장의 70%을 장악하고 있는 인디카 계열의 쌀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3:7 정도의 비율로 인디카 계열의 쌀이 의무수입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이 주생산지인 인디카 계열의 쌀은 중국인의 60%가 주식으로 삼고 있다. 반면 소비시장이 작은 자포니카 계열의 쌀은 일본과 한국이 주로 소비를 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삼분지 일정도가 자포니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쌀시장이 개방되면 인디카 계열의 쌀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포니카 계열의 쌀 수출국인 일본과 미국의 한국시장 노크가 더 격화될 것이며, 인디카 계열의 쌀 소비는 한국의 다문화 인구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관세화 400%에 따른 수입 물량의 결정은 쌀을 생산하는 국가의 쌀 수출 의지와 수입 하는 국가의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쌀의 수입량이 의무수입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