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손해보험”상품 대대적인 개선과 쇄신대책수립과 개방을 강구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6/08 [14:43]

정부당국“손해보험”상품 대대적인 개선과 쇄신대책수립과 개방을 강구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흥교 | 입력 : 2021/06/08 [14:43]

손해보험상품인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과감히 제도 규제 풀고 개방해야,

정부의 5030교통정책으로 교통사고 줄고 코로나장기사태로 자동차운행도 줄어 흑자여건,

자동차보험상품 일반은행에서 방카슈랑크처럼 창구에서 취급하게 문호를 과감히 개방해야,

 

 

[수원인터넷뉴스] 손해보험사들이 수십년간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큰 수익을 얻어왔으나 고객에 대한 처우나 보상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보험가입시에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가입 후 불행을 당해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는 범죄인 취급을 하거나 이런저런 많은 서류를 요구하며 보험금신청을 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한다. 보험사들은 가입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장기사태로 모든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도 어렵지만 자동차는 필수로 소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댓수가 2,000만대 시대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상품도 소멸형상품적금형 만기환급형 상품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여 자신에 맞는 자동차보험상품을 선택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보편화 되어 있는 화재보험상품은 선택옵션이 많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고 만기시에는 환급도 받아 목돈을 돌려받기도 한다. 물론 매사 화재예방에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국민과 보험가입자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정성이 결여된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지만 보험사의 편을 들거나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각종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해 보험가입자들이 불리하지 않게 보험사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이 한때에는 큰 수익을 얻기도 해 한해 2조원이 넘는 흑자를 보기도 한바 있다. 조금만 손해를 보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여 인상하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의 오만과 독선을 해결하고 다양한 자동차보험상품을 출시하여 소비자 자신에 맞는 손해보험상품을 선택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한 사례로 보면 다친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 소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품에도 우선 진단서 진료확인서 초진진료카드 소견서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한다. 진단서를 발부받는다는 것은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고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겠는가? 이런저런 서류발급은 공짜가 아닌 비용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k모 보험사 교통안전보험가입자인데 넘어져 골절로 소액의 보험금을 신청하니 보험금 10만원에 서류가 진단서 초진진료카드 등 25,000원이다.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한 장이나 소견서로 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사들의 횡포도 적지 않다. 큰 액수의 보험금 신청을 하면 의심부터 하고 수사나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 시간을 끌고 있기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요구라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손해보험사들의 영역을 과감히 개방하여 보험가입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필요한 해당 보험 상품을 선태 가입할 수 있게 일반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을 해외에 개방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라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험 상품의 질을 향상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하며 국민들이 만기환급형을 선택 하였을 경우 만기시 목돈을 돌려받게 될 수 있게 보험가입자들이 안전운전이나 조심을 생활화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한 보험 상품을 선택 가입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조치로 손해보험상품들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당국이 이번에 블록화 되어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철의장벽인 영역을 과감히 개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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