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로 촉발된 민자도로의 문제가 학회토론회 주제로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5/27 [17:31]

일산대교로 촉발된 민자도로의 문제가 학회토론회 주제로

정흥교 | 입력 : 2021/05/27 [17:31]

[수원인터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중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중심으로 공정한 민자도로를 위한 학회토론회527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에 의하여 건설하고 일정기간 통행료를 받게 하여 투자비는 물론 이익을 붙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너무 막대한 폭리를 취하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지사의 지적과 더불어 경기도의회와 학계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사안이다.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일산대교는 필수적인 공공재로 국민 기본권과 권익 위해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산대교는 김포와 고양 파주를 중심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학등은 물론이고 사회적 교류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 수도권 유료도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산대교의 심도있는 분석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유료도로 운영방안 도출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은 도로는 공공시설로서 공공성 확보가 우선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와 학회의 노력을 응원한다면서 모든 도로는 공공시설이기 떄문에 당연히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했다.  

 

도로이용자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면서도 재정적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정책대안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산대교와 타 한강교량과의 비교

 

토론회의 발제자인 유정훈 교수는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대체도로인 김포대교가 8km 이상 떨어져 있어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이며, 유일한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받아가는 연 8%의 이자를 지역주민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으로 일산대교를 무료화 할 경우, 국민부담 완화 효과, 지역발전 효과, 교통 효율화 효과 등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일산대교처럼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사례가 있다면 정부가 이제라도 지금 끼워진 단추를 모두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면서. 그것이 공정이 핵심 가치인 이 시대의 국가 의무라고 했다.

 

경실련 최봉문 교수는 과거의 정치적 판단·재정 여건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민자로 건설되어 미래세대가 불합리한 부담을 하게되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입니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루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국민연금에게 부탁했지만, 이마저도  국민연금을 부당한 정치적논리로 압박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일정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금할 연금을 불리는 것도 국민연금공단의 의무이지만, 올바르고 공정한 방법으로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부당함을 느끼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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