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부채에 중독된 정부

김상호 칼럼니스트

정흥교 | 기사입력 2020/12/31 [08:59]

국가채무, 부채에 중독된 정부

김상호 칼럼니스트

정흥교 | 입력 : 2020/12/31 [08:59]

 

[수원인터넷뉴스] 현재 국가 채무는 8469000억원으로 국민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3.9%.2021년 국가채무는 47.3%로 높아진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말만 하고 어떻게 갚게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쓸데도 상환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 정부는 한마디 말도 계획도 국민들에게 알린바 없는 것이다,

 

빛 못값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언젠가, 누구가는 갚아야 할 빛이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데 큰 댓가를 치룰일이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두려운 현실,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늘어 날 수밖애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은 불가피 할수도 있지만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물론 국회에서 매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지만 견제 ,통제할 장치가 미흡한건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고 재정 이 많이 투입될 복지관련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면 증세도 필요 하겠지만 지출의 시기상조,선심성 줄줄새어 나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역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국민적 합의 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편적 복리차원에서 소비의 촉진과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122600억원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을까,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재난지원금의 30% 정도이다, 결국 정부는 12조원의 재정적자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로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들,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맞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더 선별 지원 했어야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돈이 없으니 받아서 소비로 연결 되고 위기에 보탬이 되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돈이 아닌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썻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전체 소비도 안늘고 소비를 진작 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운영에 좀더 폭넓은 국민적 합의 및 견제 통제장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 좋다, 국회에서는 이참에 검찰청을 없앤다는 법안을 발의 한다고 한다,기소청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공수처의 무소불의의 권력을 검찰이 견제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공수처 출범하니 견제 장치인 검찰을 없앤다고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채에 중독된 정부의 재정운영에 관한 견제 및 통제기구가 필요한게 아닌지 절박한 필자의 의견이다,

 

(이 기고문은 개인의 의견이며 본지의 보도방향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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